국군의날계엄령

국군의 날 계엄령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과거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이유와,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군의 날의 역사와 함께,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과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2024년, 정부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6·25전쟁에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제정된 국군의 날이 1976년부터 1990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기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튼튼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장병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국군의 날 공휴일 폐지

하지만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재계는 "쉬는 날이 많아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며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1990년 11월, 정부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일요일 등을 포함한 연간 전체 휴일을 줄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계 80개국 평균 공휴일이 13.4일인데 비해, 우리나라 공휴일은 19일로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10월에 휴일이 편중되어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공휴일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우리나라 연간 전체 휴일은 세계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유급 휴일 축소를 사실상의 임금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에 휴무를 주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재계와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고, 정부도 여론 수렴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대체휴일제가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여당 일부 의원들은 "휴일근무에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대체휴일제는 2013년 9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사기와 내수 진작을 이유로 불과 2주 전에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겹쳐 최장 열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이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겹쳐 최장 6일 연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현황

현재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총 15일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에 포함됩니다.